[회사 또는 사업자 상호명](이하 “회사”라 합니다)은 회사가 운영하는 “특허매니저” 웹사이트, 모바일 웹, 애플리케이션 및 이에 부수되는 서비스(이하 통칭하여 “서비스”라 합니다)를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본 청소년보호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합니다.
특허매니저는 AI 기반 특허 선행기술조사, 특허문서 작성 지원, 전문가 검색·제안 및 프로젝트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지식재산 서비스입니다. 회사는 서비스의 특성에 맞추어 청소년이 유해정보, 부적절한 의사소통, 과도한 결제 또는 개인정보 침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시행합니다.
제1조(목적)
본 정책은 청소년이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AI 결과물의 안전관리
- 전문가회원과 청소년 회원 간 의사소통 보호
- 청소년의 개인정보 및 발명정보 보호
- 미성년자의 유료서비스 이용 보호
- 유해정보 신고 및 피해구제 절차
- 청소년보호 업무의 책임과 담당체계
제2조(적용 범위)
① 본 정책은 특허매니저를 이용하는 청소년 회원,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전문가회원 및 그 밖의 모든 이용자에게 적용됩니다.
② 본 정책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에서 정하는 청소년을 말합니다.
③ 만 14세 미만의 아동은 특허매니저에 직접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④ 만 14세 미만 아동과 관련된 발명, 특허조사 또는 전문가 의뢰가 필요한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자신의 명의와 책임으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⑤ 만 14세 이상인 미성년자는 본 정책,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충분히 확인한 후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제3조(서비스 이용 연령)
① 특허매니저는 만 14세 이상인 이용자에게 회원가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가입 또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가 만 14세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거나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다음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 신청 거절
- 추가적인 연령 또는 본인확인 요청
- 계정 이용의 일시 제한
- 법정대리인 명의로의 이용 안내
- 수집된 개인정보의 삭제
- 이용계약의 해지
③ 이용자가 연령을 허위로 입력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가입한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연령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제4조(미성년자의 유료서비스 이용)
①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AI 유료서비스, 구독서비스 또는 전문가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유상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②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유료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미성년자가 유료서비스를 결제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알기 쉽게 안내합니다.
- 서비스의 내용과 가격
- 결제 시기 및 방법
- 자동결제 또는 자동갱신 여부
- 청약철회 및 환불조건
-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 관납료, 번역료, 검색료 등 별도비용의 존재 여부
④ 회사는 미성년자의 유료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정대리인의 신용카드, 계좌, 휴대전화 또는 그 밖의 결제수단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⑥ 미성년자가 타인의 결제수단을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자신의 연령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 취소나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5조(청소년유해정보의 관리)
① 회사는 청소년이 아무런 제한 없이 청소년유해정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시행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에 다음과 같은 정보가 입력·게시·전송되거나 AI 결과물로 생성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또는 그 제작·유통을 조장하는 정보
- 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거나 성적 학대·착취를 묘사하는 정보
- 음란하거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정보
- 잔혹한 폭력, 고문 또는 신체훼손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정보
- 자살·자해를 권유하거나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제공하는 정보
- 도박, 불법약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의 이용을 조장하는 정보
- 범죄를 직접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수단을 제공하는 정보
-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괴롭힘·협박을 조장하는 정보
-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거나 유인하기 위한 정보
-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청소년에게 제공해서는 안 되는 정보
③ 회사는 다음 방법으로 청소년유해정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입력내용 및 AI 결과물에 대한 기술적 필터 적용
- 금지어·위험표현 탐지
- 유해정보 신고 기능 운영
- 게시물 또는 결과물의 비공개·삭제
- 일부 기능 또는 콘텐츠에 대한 접근 제한
- 반복 위반 계정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해지
-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에 대한 신고 또는 협조
④ 기술적 필터는 완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회사는 이용자의 신고와 내부 검토를 통하여 발견된 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합니다.
⑤ 특허·법률·연구·교육 등 정당한 전문적 목적으로 위험하거나 민감한 기술을 다루는 경우에도 회사는 이용 목적과 문맥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6조(AI 서비스의 청소년 보호조치)
① 특허매니저의 일부 기능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결과물을 제공합니다.
② AI 결과물은 기술적 특성상 다음과 같은 문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정보
- 존재하지 않는 특허번호·문헌·법령
- 부적절하거나 편향된 표현
- 청소년에게 적합하지 않은 내용
-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한 법률적·기술적 판단
-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
③ 회사는 청소년이 AI 결과물을 무비판적으로 신뢰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안내합니다.
- AI 결과물은 참고자료이며 전문가의 최종 의견이 아니라는 점
- 중요한 특허·법률·계약 판단은 성인 보호자 또는 전문가와 확인해야 한다는 점
- AI가 제시한 특허번호와 문헌은 원문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점
- AI 결과물을 학교 과제, 출원서류 또는 외부 문서에 사용할 때에는 직접 검토해야 한다는 점
④ 회사는 유해하거나 위법한 결과물의 생성을 제한하기 위하여 입력 및 출력 단계에 안전조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⑤ 청소년은 AI의 안전장치를 우회하거나 유해정보를 반복적으로 생성하기 위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⑥ 회사는 청소년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정 입력을 차단하거나 결과물 생성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⑦ 회사는 AI가 청소년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도록 설계하거나 운영하지 않습니다.
- 보호자 또는 전문가를 대신하여 중대한 법적 결정을 확정하는 행위
- 과도한 결제나 전문가 계약을 부추기는 행위
- 비밀정보 또는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입력을 유도하는 행위
- 서비스에 대한 정서적 의존을 의도적으로 유발하는 행위
- 위험하거나 위법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행위
제7조(발명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
① 청소년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 또는 타인의 다음 정보를 불필요하게 입력하거나 첨부해서는 안 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 여권번호
- 운전면허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계좌 비밀번호 또는 카드 비밀번호
- 집 주소, 학교명, 학급 등 상세한 생활정보
- 타인의 전화번호, 이메일 또는 개인정보
- 건강·의료정보
- 개인적인 사진 또는 영상
- 그 밖에 AI 특허분석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
② 회사는 청소년이 입력한 개인정보와 비공개 발명정보를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처리합니다.
③ 회사는 청소년 회원의 별도 동의 없이 비공개 발명정보를 공개하거나 범용 AI 모델의 학습자료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④ 청소년은 특허출원 전에 발명의 상세내용을 공개하면 특허권 취득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⑤ 청소년은 발명정보를 공개게시판, 공개 프로필 또는 불특정 다수의 전문가에게 제공하기 전에 법정대리인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성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⑥ 회사는 전문가 제안 단계에서 청소년의 이름, 연락처 및 상세 발명자료가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최소화된 의뢰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⑦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처리 목적, 항목, 보유기간 및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은 특허매니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8조(전문가회원의 청소년 보호의무)
① 전문가회원은 청소년 회원과 상담하거나 전문서비스를 수행할 때 관계 법령, 전문가 윤리 및 본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② 전문가회원은 청소년 회원에게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성적이거나 부적절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만남을 요구하는 행위
- 불필요한 개인정보, 사진 또는 영상을 요구하는 행위
- 법정대리인에게 알리지 말도록 요구하는 행위
- 서비스 밖에서 개인적으로 결제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등록 가능성이나 사건 결과를 허위로 보장하는 행위
- 청소년의 경험 부족을 이용하여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는 행위
-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행위
- 청소년의 발명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는 행위
- 그 밖에 청소년의 안전과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③ 전문가회원은 미성년자와 유상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④ 회사는 청소년 회원이 참여하는 전문가 프로젝트에 대하여 다음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참여
- 법정대리인의 연락처 확인
- 업무범위와 비용의 명확한 고지
- 서비스 내 메시지 기능 이용
- 상담 및 계약 기록의 보존
- 부적절한 연락의 중단
⑤ 전문가회원이 본 조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경고, 자료삭제, 제안기능 제한, 이용정지, 전문가회원 자격해지 또는 관계기관 신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9조(청소년 이용자의 의무)
청소년 이용자는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자신의 연령과 회원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할 것
- 계정과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지 않을 것
- 타인의 개인정보나 발명정보를 허락 없이 입력하지 않을 것
- 유해정보를 생성하거나 안전장치를 우회하려고 시도하지 않을 것
- 전문가에게 부적절한 연락을 받으면 즉시 보호자와 회사에 알릴 것
-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것
- AI 결과물을 그대로 신뢰하지 않고 원문과 전문가 의견을 확인할 것
- 위험하거나 불쾌한 콘텐츠를 발견하면 신고할 것
- 서비스 이용 중 알게 된 다른 회원의 비공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것
제10조(법정대리인에 대한 안내)
① 법정대리인은 청소년이 특허매니저를 이용하기 전에 다음 내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서비스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본 청소년보호정책
- 유료서비스의 가격과 환불조건
- 전문가 서비스의 업무범위와 계약조건
- 발명정보의 공개범위
- AI 결과물의 한계
②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유료서비스나 전문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결제금액, 자동결제 여부, 전문가 보수 및 관납료 등 별도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③ 법정대리인은 청소년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④ 법정대리인은 청소년이 부적절한 정보나 연락에 노출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사에 다음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자료의 확인
- 게시물 또는 메시지의 차단·삭제
- 전문가 또는 회원에 대한 이용제한
-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
- 결제 취소 및 환불 검토
- 그 밖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제11조(유해정보 신고 및 처리)
① 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발견한 경우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유해정보
- 아동·청소년 성착취 또는 성적 대상화
- 자살·자해 위험
- 폭력·협박·괴롭힘
- 부적절한 전문가 연락
- 개인정보 또는 발명정보의 무단 공개
- 미성년자에 대한 부당한 결제 요구
- 계정 도용 또는 명의도용
- 그 밖에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② 신고 시 다음 정보를 제공하면 신속한 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신고자의 연락처
- 문제가 발생한 화면 또는 프로젝트
- 상대방의 회원명 또는 전문가명
- 관련 메시지·이미지·결제내역
- 발생일시
- 필요한 보호조치
③ 회사는 신고를 접수하면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 신고내용 확인
- 긴급 위험 여부 판단
- 관련 자료의 임시 차단 또는 보존
- 당사자의 소명 확인
- 게시물 삭제 또는 계정 이용제한
- 법정대리인 안내
-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또는 관계기관 협조
- 신고자에게 처리결과 안내
④ 회사는 청소년의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범죄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경찰, 전문상담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협조할 수 있습니다.
⑤ 고의로 허위신고를 하거나 신고절차를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12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회사는 서비스의 규모와 위험 수준을 고려하여 다음 조치를 시행하도록 노력합니다.
1. 기술적 조치
- 청소년유해정보 탐지 및 필터링
- 유해 입력 및 AI 결과물 차단
- 신고 기능 제공
- 계정 및 결제 보안
- 비정상적인 이용행위 탐지
- 프로젝트별 자료 접근권한 관리
- 메시지 및 자료 열람기록 관리
- 개인정보 및 발명정보 전송구간 암호화
- 전문가 선택 전 상세정보 노출 최소화
2. 관리적 조치
- 청소년보호 담당부서 지정
- 유해정보 신고처리 절차 운영
- 임직원 및 운영담당자 교육
- 전문가회원에 대한 청소년 보호의무 고지
- 반복 위반 회원 관리
- 청소년 피해 발생 시 대응절차 마련
- 관계 법령 및 서비스 변경사항의 정기적 검토
3. 서비스 설계상 조치
- 만 14세 미만 회원가입 제한
- 미성년자 유료결제 고지
- AI 결과물의 한계 표시
- 상세 발명정보 공개범위 선택
- 전문가 제안 단계에서 개인정보 최소화
- 서비스 밖 결제·연락에 대한 주의 안내
제13조(청소년보호 담당자 및 연락처)
회사는 청소년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청소년유해정보 및 피해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노력합니다.
청소년보호 책임자
- 성명: [성명]
- 직책: [직책]
- 이메일: [청소년보호 담당 이메일]
- 전화번호: [전화번호]
청소년보호 담당부서
- 부서명: [부서명]
- 담당자: [담당자 성명]
- 이메일: [고객센터 또는 청소년보호 담당 이메일]
- 전화번호: [전화번호]
- 운영시간: [평일 00:00~00:00]
- 주소: [사업장 주소]
긴급한 범죄 또는 생명·신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신고절차와 별도로 경찰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4조(다른 정책과의 관계)
① 서비스 이용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특허매니저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②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보관 및 정보주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특허매니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③ 본 정책과 이용약관 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청소년 보호 및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부합하고 청소년에게 더 유리한 내용을 우선 적용합니다.
④ 전문가회원의 업무수행과 비밀유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전문가 운영정책 및 의뢰회원과 전문가회원 간 개별계약에 따릅니다.
제15조(정책의 변경)
① 회사는 관계 법령, 서비스 내용 또는 청소년 보호조치의 변경에 따라 본 정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본 정책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내용과 시행일자를 서비스 내 공지사항을 통하여 안내합니다.
③ 청소년의 서비스 이용이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은 원칙적으로 시행일 30일 전에 공지하고 필요한 경우 회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④ 이전 정책은 회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로 보관·공개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청소년보호정책은 [20XX년 XX월 XX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공고일)
- 공고일자: [20XX년 XX월 XX일]
- 시행일자: [20XX년 XX월 XX일]
제3조(사업자 정보)
- 상호: [회사 또는 개인사업자 상호]
- 대표자: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신고번호]
- 사업장 주소: [주소]
- 고객센터 전화번호: [전화번호]
- 고객센터 이메일: [이메일]
- 청소년보호 담당 이메일: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