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매니저 서비스 이용약관 | 특허매니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약관은 [회사 또는 사업자 상호명](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운영하는 “특허매니저” 웹사이트, 모바일 웹, 애플리케이션 및 이에 부수되는 서비스(이하 통칭하여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서비스 이용조건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AI 기반 서비스에 관한 사전 고지)

① 서비스의 일부 기능은 생성형 인공지능, 자연어처리, 검색·추천 알고리즘 및 외부 인공지능 모델을 이용하여 제공됩니다.

② 회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인공지능 기반 기능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과 결과물이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되거나 가공되었다는 사실을 서비스 화면 등을 통하여 고지하거나 표시합니다.

③ 인공지능이 생성하거나 가공한 결과는 확률적·기술적 특성상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할 수 있으며, 존재하지 않는 정보, 잘못된 법령·특허번호·인용문헌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은 인공지능 결과를 특허출원, 심판, 소송, 계약, 투자, 사업화 또는 그 밖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사용하기 전에 원문 자료와 관계 법령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변리사 등 적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원”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의뢰회원”이란 발명, 기술, 디자인, 상표 또는 그 밖의 지식재산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AI 서비스 또는 전문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전문가회원”이란 변리사, 특허법인 또는 그 밖에 회사가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가입한 회원을 말합니다.
“AI 서비스”란 발명정보 요약, 기술 구성요소 추출, 검색어·검색식 생성, 특허정보 검색 지원, 선행기술 후보 정리, 구성요소 대응 분석, 특허문서 요약, 명세서·청구항 초안 작성 지원 등 인공지능을 이용한 기능을 말합니다.
“전문가 서비스”란 전문가회원이 의뢰회원과 별도로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상담, 선행기술조사,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출원, 심판, 감정, 분석, 명세서 작성 및 그 밖의 지식재산 관련 업무를 말합니다.
“프로젝트”란 의뢰회원이 등록한 의뢰에 대하여 전문가회원이 제안 또는 견적을 제출하고,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전문서비스를 수행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입력자료”란 회원이 서비스에 입력하거나 업로드하는 발명 설명, 도면, 문서, 이미지, 검색조건, 질문, 수정사항, 의견 및 그 밖의 자료를 말합니다.
“AI 결과물”이란 AI 서비스를 통하여 생성·요약·분석·분류·추천된 문장, 검색식, 표, 보고서, 도면 설명, 명세서 또는 청구항 초안 등의 결과를 말합니다.
“전문가 결과물”이란 전문가회원이 전문서비스를 수행하여 작성하거나 제공한 조사보고서, 의견서, 명세서, 청구항, 도면, 출원서류 및 그 밖의 산출물을 말합니다.
“유료서비스”란 회사가 별도의 요금을 받고 제공하는 AI 서비스, 저장공간, 구독서비스, 프로젝트 관리 기능, 결제지원 기능 또는 그 밖의 부가서비스를 말합니다.
“개별계약”이란 의뢰회원과 전문가회원 사이에 전문서비스의 범위, 기간, 보수, 산출물, 비밀유지 및 그 밖의 조건을 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는 관계 법령, 개별 서비스 안내 및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회사의 정보 및 약관의 게시)

① 회사는 다음 사항을 서비스 화면 또는 연결된 화면에 회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합니다.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사업장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고객센터 연락처 및 전자우편 주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 부서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표시하도록 정한 사항

② 회사는 본 약관을 회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화면 또는 연결화면에 게시합니다.

③ 회사는 회원이 약관의 내용을 조회하고 저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합니다.

제5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회원이 동의하고 회사가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저작권법, 변리사법,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적용일자,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의 변경은 적용일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전자우편, 서비스 알림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④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회원의 동의가 필요한 변경사항을 회원의 침묵만으로 동의한 것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별도의 동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⑤ 변경된 약관은 적용일 이후 제공되는 서비스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관계 법령 또는 당사자 간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⑥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회사가 별도로 공지한 운영정책 및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장 회원가입 및 계정관리

제6조(회원가입 및 이용계약의 성립)

① 이용계약은 가입신청자가 본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하고 약관에 동의하여 이용을 신청한 후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회원은 본인 명의와 정확한 정보를 이용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법인 또는 단체 명의로 가입하는 경우 신청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를 적법하게 대표하거나 서비스 이용 권한을 위임받아야 합니다.

③ 회사는 본인확인, 전문가 자격확인, 사업자정보 확인, 결제수단 확인 또는 부정이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회원가입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마케팅 정보 수신, 제3자 제공 등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본 약관에 대한 동의와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제7조(미성년자의 이용)

① 만 14세 미만인 자는 직접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 법정대리인이 자신의 명의와 책임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유료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전문가와 유상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된 계약은 관계 법령에 따라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미성년자의 유료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8조(이용신청의 거절 및 유보)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신청을 거절하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명의 또는 정보를 도용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기재한 경우
이전에 중대한 약관 위반으로 이용계약이 해지된 자가 회사의 승낙 없이 재가입한 경우
법령 위반, 범죄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
전문가 자격, 등록 또는 경력정보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회사의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거나 보안상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회사가 합리적으로 정한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장애 또는 설비 부족이 있는 경우
본인확인 또는 전문가 자격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기술적·업무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9조(전문가회원의 등록 및 정보 표시)

① 전문가회원은 성명, 사무소 정보, 변리사 등록번호, 업무 분야, 경력, 수행사례 및 그 밖에 회사가 요구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② 회사는 공공기관, 대한변리사회 또는 그 밖의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전문가회원의 자격·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전문가회원은 자격정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소속 변경 또는 업무수행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④ 전문가회원이 표시하는 경력, 업무실적, 등록·출원 건수, 평가, 전문 분야 및 소개자료는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등록 가능성이나 사건 결과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⑤ 회사의 전문가 자격확인은 확인 당시 제출되거나 조회된 정보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특정 전문가의 능력, 성실성, 업무결과 또는 적합성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10조(계정관리)

① 회원은 자신의 계정, 비밀번호, 인증수단 및 결제수단을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계정을 타인에게 양도·대여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회사가 법인용 계정, 팀 계정 또는 담당자 초대 기능을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기능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계정 도용 또는 무단 사용을 발견한 경우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④ 회사는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정정보가 유출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1조(회원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가입정보 또는 전문가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서비스에서 수정하거나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회원이 정보를 수정하거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3장 회사와 회원의 의무

제12조(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관계 법령과 본 약관을 준수하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다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 및 비공개 입력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시행합니다.

③ 회사는 회원의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고객지원 절차를 운영합니다.

④ 회사는 AI 서비스의 한계, 유료서비스의 가격과 이용조건, 전문가와의 계약관계 및 환불기준 등 회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안내하도록 노력합니다.

⑤ 회사는 전문가회원의 자격정보가 허위이거나 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수정, 소명, 표시중단 또는 이용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13조(회원의 일반적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회원가입, 의뢰등록 또는 전문가등록 과정에서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타인의 계정, 개인정보, 결제수단 또는 지식재산을 도용하는 행위
제3자의 영업비밀이나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자료를 권한 없이 입력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타인의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영업비밀, 개인정보, 명예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허위 발명자 지정, 서류 위조, 경력 조작, 심사기관 기망 또는 그 밖의 위법행위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악성코드, 자동화 프로그램, 크롤러 또는 비정상적인 접속수단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방해하거나 과도한 부하를 발생시키는 행위
서비스의 소스코드, 알고리즘, 모델, 데이터베이스 또는 보안기술을 부정하게 추출·분석·복제하려는 행위
회사 또는 다른 회원을 사칭하거나 허위 평가, 담합, 입찰 방해 또는 평가 조작을 하는 행위
서비스를 통하여 취득한 다른 회원의 연락처나 정보를 스팸, 불법광고 또는 서비스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관계 법령, 본 약관 또는 회사가 공지한 운영정책을 위반하는 행위

제14조(전문가회원의 의무)

① 전문가회원은 관계 법령과 전문가 윤리를 준수하여 독립적으로 전문서비스를 수행해야 합니다.

② 전문가회원은 자신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와 자격을 정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자격이 없거나 업무수행이 제한된 분야의 사건을 수임해서는 안 됩니다.

③ 전문가회원은 의뢰내용, 업무범위, 예상비용, 관납료 등 별도비용, 일정, 산출물 및 업무상 주요 위험을 의뢰회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④ 전문가회원은 특허 등록, 심판 결과, 분쟁 해결, 지원사업 선정 또는 그 밖의 특정 결과를 보장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⑤ 전문가회원은 의뢰회원이 제공한 비공개 발명정보와 자료를 해당 의뢰에 대한 검토, 제안 및 업무수행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⑥ 전문가회원은 이해상충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해상충이 있거나 비밀유지가 어려운 경우 의뢰를 수락해서는 안 됩니다.

⑦ 전문가회원은 의뢰회원과 체결한 개별계약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기록과 자료를 적절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제4장 서비스의 내용과 이용

제15조(서비스의 내용)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전부 또는 일부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발명정보 입력·저장 및 프로젝트 관리
발명정보 요약 및 기술 구성요소 추출
특허 검색어, 동의어, 검색식 및 분류코드 후보 생성
KIPRIS 등 국내외 공개 특허정보 검색 지원
선행기술 후보의 요약·정렬·분류
발명 구성요소와 선행문헌 간 대응관계 분석
미충족 또는 저충족 구성요소의 표시
추가 검색식 및 재검색 후보 생성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또는 특허문서 초안 작성 지원
전문가회원의 프로필·광고·제안·견적정보 제공
의뢰회원과 전문가회원 간 문의, 제안, 메시지 및 프로젝트 관리
결제대행, 지급관리 또는 전자계약 지원
그 밖에 회사가 추가로 개발하거나 제휴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제16조(AI 서비스의 성격 및 한계)

① AI 서비스는 회원의 정보정리, 검색 및 문서작성을 보조하기 위한 기술적 도구이며, 변리사에 의한 법률상담, 감정, 대리 또는 전문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② AI 결과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검색결과의 완전성 또는 누락이 없을 것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또는 산업상 이용가능성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등록 가능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
자유실시 가능성 또는 분쟁 발생 가능성이 없다는 점
특정 국가의 법령·심사기준에 적합하다는 점
명세서·청구항 또는 의견서가 제출 가능한 최종본이라는 점
인용된 특허번호, 문헌, 법령, 날짜 또는 번역의 정확성

③ 동일하거나 유사한 입력자료라도 이용 시점, 모델, 데이터베이스, 검색조건 또는 시스템 환경에 따라 다른 결과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은 AI 결과물의 정확성, 적법성 및 목적 적합성을 직접 확인해야 하며, 중요한 특허절차나 권리판단은 적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제17조(특허정보 검색의 한계)

①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검색결과는 공개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정보 및 제휴 데이터에 기초합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검색결과에 문헌이 포함되지 않거나 정보가 지연·오류 표시될 수 있습니다.

출원공개 전이거나 비공개 상태인 문헌
데이터 제공기관의 업데이트 지연 또는 오류
국가·언어·번역·분류체계의 차이
검색식, 키워드 또는 유사어의 한계
외부 API, 통신망 또는 시스템 장애
그 밖에 회사가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

③ 검색결과에 특정 문헌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기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④ 회원은 특허출원, 제품출시, 투자 또는 분쟁 대응 전에 필요한 범위의 전문 선행기술조사, 침해분석 또는 법률검토를 별도로 실시해야 합니다.

제18조(전문가 정보 및 제안 기능)

① 회사는 의뢰회원이 전문가회원의 공개정보, 업무 분야, 제안내용, 견적 및 이용후기 등을 비교할 수 있는 정보기술 환경을 제공합니다.

② 전문가의 노출순서 또는 추천결과는 회원이 설정한 조건, 업무 분야, 활동정보, 응답 가능성, 서비스 품질지표, 광고 여부 등의 요소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광고 또는 유료 노출인 경우 회사는 이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③ 회사는 특정 전문가를 의뢰회원에게 강제로 배정하지 않으며, 최종적인 전문가 선택은 의뢰회원이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결정합니다.

④ 회사가 전문가정보를 확인하거나 서비스 화면에 표시하는 것은 해당 전문가의 업무수행 결과, 등록 가능성, 성공 가능성 또는 의뢰회원과의 적합성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19조(변리사법 준수 및 플랫폼의 역할)

① 회사는 변리사 업무의 수임에 관한 위법한 소개·알선·유인 또는 그 대가의 수수에 해당하지 않도록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② 회사는 전문가회원의 자격정보·광고·제안정보를 게시하고 의뢰회원이 스스로 전문가를 검색·비교·선택할 수 있는 기술적 환경을 제공합니다.

③ 회사는 특정 사건의 전문서비스 보수, 사건 결과 또는 성공 여부에 연동하여 전문가로부터 소개·알선의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④ 회사가 전문가회원 또는 의뢰회원에게 받는 서비스 이용료, 구독료, 광고비, 시스템 사용료 또는 결제대행 관련 비용은 특정 사건의 소개·알선 대가와 구분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항목과 산정방식은 결제 전에 별도로 표시합니다.

⑤ 회사는 전문가의 독립적인 전문 판단, 수임 여부, 업무수행 방법 또는 사건 결과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⑥ 실제 서비스의 수익·수수료 구조가 본 조와 달라지는 경우 회사는 해당 구조를 시행하기 전에 변리사법 등 관계 법령에 대한 별도의 법률검토를 실시하고 약관과 결제정책을 변경해야 합니다.

제20조(의뢰회원과 전문가회원 간 계약)

① 의뢰회원이 전문가회원의 제안을 수락하거나 별도의 전자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당사자 사이에 개별계약이 성립합니다.

② 전문가 서비스의 제공자는 전문가회원이며, 회사가 개별계약의 당사자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는 해당 계약의 당사자, 대리인, 공동수임인 또는 사용자가 아닙니다.

③ 개별계약에는 다음 사항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전문서비스의 구체적 범위
착수일 및 완료예정일
업무보수, 관납료 및 별도비용
지급시기와 지급조건
산출물과 수정범위
비밀유지와 자료관리
중도해지 및 환불기준
지식재산권과 결과물 이용범위
이해상충 및 업무수행 제한
분쟁해결 방법

④ 의뢰회원과 전문가회원은 개별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대방의 정보와 계약조건을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⑤ 본 약관과 개별계약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전문가 서비스의 구체적인 수행조건에 관해서는 개별계약이 우선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1조(서비스 이용시간)

① 서비스는 연중무휴 24시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시스템 점검, 보안조치, 외부 서비스 장애, 통신망 장애 또는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예정된 점검이나 중단이 있는 경우 사전에 공지합니다. 긴급한 장애 또는 보안사고 등 사전 공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5장 요금·결제 및 환불

제22조(유료서비스)

① 회사는 AI 분석, 보고서 생성, 저장공간, 구독, 프로젝트 관리, 광고 및 그 밖의 부가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유료서비스를 구매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회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합니다.

서비스의 명칭과 내용
이용기간 및 제공방식
이용요금과 부가세 포함 여부
결제방법과 결제시기
자동결제 또는 자동갱신 여부
청약철회, 해지 및 환불조건
이용횟수나 사용량 제한
그 밖에 구매결정에 중요한 사항

③ 회사는 프로모션, 체험 또는 정책에 따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④ 무료서비스의 내용, 제공기간 및 이용한도는 회사의 운영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23조(대금결제)

①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또는 그 밖의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유료서비스 대금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② 결제는 회사 또는 결제대행사업자의 결제정책과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③ 회원은 타인의 결제수단을 권한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④ 회사는 결제 오류, 부정결제 또는 명의도용이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결제를 보류하거나 취소하고 필요한 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⑤ 구독형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회사는 자동결제 주기, 다음 결제일, 해지방법 및 갱신조건을 결제 전에 명확히 안내합니다.

제24조(전문가 보수 및 지급지원)

① 전문가 서비스의 보수와 관납료 등 비용은 의뢰회원과 전문가회원 사이의 개별계약에 따라 정합니다.

② 회사가 결제대행 또는 지급보관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이는 거래 편의와 지급관리를 위한 기술적 지원이며, 회사가 전문가 업무의 수임자 또는 보수의 최종 귀속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회사는 관계 법령과 결제정책에 따라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을 일시 보류할 수 있습니다.

결제 취소 또는 명의도용 신고가 접수된 경우
프로젝트 수행 여부 또는 환불 범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불법거래, 허위거래 또는 부정한 자금이동이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 법원 또는 관계기관의 적법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밖에 거래안전 확보를 위하여 합리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④ 지급지원의 구체적인 조건, 시기, 수수료 및 환불 절차는 결제 화면 또는 별도 정책에서 안내합니다.

제25조(청약철회)

① 소비자인 회원은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유료서비스 구매계약에 관한 계약내용을 제공받은 날 또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 날 중 늦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원의 요청에 따라 맞춤형 AI 분석 또는 보고서 생성이 완료된 경우
디지털콘텐츠 또는 유료 기능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회원이 유료 크레딧, 이용횟수 또는 서비스의 일부를 이미 사용한 경우
전문가가 회원의 요청에 따라 업무에 착수한 경우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경우

③ 회사가 청약철회를 제한하려는 경우 구매 전에 제한사유를 명확히 알리고, 관계 법령상 필요한 경우 시험사용 상품 제공 또는 별도 동의를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④ 서비스 내용이 표시·광고 또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제공된 경우 회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서비스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이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제26조(중도해지 및 환불)

① 회사가 직접 제공하는 유료서비스의 중도해지와 환불은 관계 법령, 구매 당시 안내된 조건 및 다음 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서비스 이용 전: 관계 법령상 공제 가능한 비용이 없는 한 전액 환불
일부 이용 후: 이용한 부분의 정상가격과 관계 법령상 공제 가능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 환불
회사의 귀책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환불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
회원의 중대한 약관 위반으로 이용이 제한된 경우: 관계 법령과 서비스의 사용내역을 고려하여 환불 여부 및 금액 결정

② 전문가 서비스의 중도해지와 환불은 개별계약, 업무 진행 정도, 이미 수행된 업무의 가치, 지출된 관납료·번역료·검색료 등 실제 비용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의뢰회원과 전문가회원이 정산합니다.

③ 회사는 당사자 간 분쟁 해결을 위하여 자료제출 요청, 지급보류 또는 조정 절차를 지원할 수 있으나,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합의가 없는 한 일방 당사자의 법적 책임을 최종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④ 환불은 원칙적으로 기존 결제수단을 통하여 처리합니다. 기존 결제수단으로 환불하기 어려운 경우 회원과 협의하여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27조(과오납금)

① 회사는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 확인 후 회원에게 환급합니다.

② 회원의 잘못된 정보 입력이나 귀책사유로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실제 발생한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6장 입력자료·비밀정보 및 지식재산권

제28조(입력자료의 권리와 책임)

① 회원이 입력자료에 대하여 보유하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저작권, 영업비밀 및 그 밖의 권리는 회사에 이전되지 않고 해당 회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② 회원은 입력자료를 서비스에 입력·저장·분석하도록 회사에 요청할 적법한 권한이 있음을 보증해야 합니다.

③ 공동발명, 직무발명, 용역개발 또는 제3자와의 계약관계가 있는 경우 회원은 발명자, 출원인 또는 권리귀속 관계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제29조(비공개 발명정보의 보호)

① 회사는 회원이 비공개로 입력한 발명정보와 자료를 서비스 제공, 보안, 고객지원, 분쟁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처리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선택한 전문가회원 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탁자를 제외하고 비공개 발명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회원의 별도 동의 없이 비공개 발명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거나 일반 목적의 인공지능 모델 학습자료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④ 서비스 품질평가나 기능개선을 위하여 입력자료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가능한 범위에서 비식별화·가명처리 또는 통계화를 실시하고,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회원의 동의를 받습니다.

⑤ 회원이 의뢰를 공개형으로 설정하거나 다수의 전문가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범위에서 정보가 공유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공개범위와 공유대상을 회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⑥ 회원은 특허출원 전에 발명의 내용을 공개할 경우 신규성 등 권리취득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하며, 공개게시판, 공개 프로필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발명내용을 게시해서는 안 됩니다.

⑦ 회사는 합리적인 보안조치를 시행하더라도 인터넷과 정보통신 시스템의 특성상 모든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음을 회원에게 알립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30조(전문가회원의 비밀유지)

① 전문가회원은 제안서 작성 또는 수임 가능성 검토를 위하여 열람한 정보도 비밀정보로 취급해야 합니다.

② 전문가회원은 의뢰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비밀정보를 다음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 또는 제3자의 특허출원
경쟁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개발
연구·교육·홍보·포트폴리오 활용
다른 의뢰인을 위한 업무
그 밖에 해당 의뢰 검토 또는 업무수행과 무관한 목적

③ 전문가회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원·공동대리인·번역자 등에게만 비밀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해당 수령자에게 적절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시켜야 합니다.

④ 법령이나 법원의 명령에 따라 비밀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전문가회원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에서 사전에 의뢰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⑤ 본 조의 비밀유지의무는 회원탈퇴 또는 프로젝트 종료 후에도 해당 정보가 적법하게 공개되거나 비밀성을 상실할 때까지 유지됩니다.

제31조(AI 결과물의 이용)

① 회사는 관계 법령 및 제3자 서비스의 이용조건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회원이 자신에게 제공된 AI 결과물을 이용·수정·편집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AI 결과물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인지 여부 또는 회원에게 독점적인 권리가 발생하는지는 사람의 창작적 기여, 결과물의 내용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인공지능은 서로 다른 회원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생성할 수 있으므로 회사는 AI 결과물의 독창성, 배타성 또는 제3자 결과물과의 비유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④ 회원은 AI 결과물을 이용하기 전에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영업비밀, 개인정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⑤ 회원이 AI 결과물을 수정·검토하여 특허명세서, 청구항, 보고서 또는 그 밖의 문서로 사용하는 경우 그 최종 내용과 제출 여부에 대한 책임은 해당 문서를 작성·확정하거나 제출한 자에게 있습니다.

제32조(전문가 결과물의 권리)

① 전문가 결과물의 소유권, 저작권, 이용권 및 원본파일 제공 여부는 의뢰회원과 전문가회원 간 개별계약에 따릅니다.

② 개별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경우 의뢰회원이 약정된 보수를 전액 지급한 후 해당 의뢰 목적의 범위에서 전문가 결과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전문가회원이 기존부터 보유하던 서식, 노하우, 범용 템플릿, 업무방법론 및 소프트웨어에 관한 권리는 전문가회원에게 유지됩니다.

④ 특허출원 서류에 포함되는 발명자 또는 출원인의 권리는 전문가 결과물에 관한 저작권과 별개의 문제이며, 관계 법령과 실제 발명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33조(회사의 지식재산권)

① 서비스의 소프트웨어, 화면구성, 데이터베이스 구조, 상표, 로고, 알고리즘, 분석방법, 디자인 및 회사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에 관한 권리는 회사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② 회원은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허용된 범위를 넘어 회사의 지식재산을 복제, 배포, 판매, 대여, 역설계 또는 상업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③ 본 약관은 회원에게 회사의 상호, 상표, 로고 또는 서비스 기술에 관한 권리를 이전하거나 독점적 이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제34조(권리침해 신고)

① 회원 또는 권리자는 서비스에 게시된 자료가 자신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영업비밀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사에 게시중단 또는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신고자는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신고자의 성명과 연락처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권리와 근거
침해자료의 위치와 내용
권리침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신고내용이 사실이라는 확인

③ 회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자료의 게시중단, 임시조치, 복원 또는 삭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7장 서비스 관리 및 이용제한

제35조(자료의 관리)

① 회사는 법령 위반, 권리침해 또는 약관 위반 신고가 접수되거나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게시를 거부하거나 임시조치·비공개·삭제할 수 있습니다.

불법정보 또는 범죄 관련 정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이 무단으로 포함된 정보
허위 전문가정보 또는 기만적인 광고
악성코드나 서비스 장애를 유발하는 정보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본 약관을 명백히 위반하는 정보

③ 회사가 모든 자료를 사전에 검토하거나 상시 감시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④ 회사는 자료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사유와 이의신청 방법을 회원에게 알립니다. 다만, 긴급한 피해방지, 수사상 비밀 또는 법령상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36조(서비스 이용제한)

①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이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위반 정도와 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경고, 자료삭제, 기능제한, 일시정지 또는 이용계약 해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긴급하게 이용을 제한한 후 사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계정 도용이나 해킹이 의심되는 경우
개인정보·영업비밀 유출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범죄, 불법행위 또는 중대한 권리침해가 진행 중인 경우
시스템 보안이나 다른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 또는 관계기관의 적법한 요청이 있는 경우

③ 회사는 이용제한을 통지할 때 제한사유, 범위, 기간 및 이의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④ 회원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용제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합리적인 기간 안에 이를 검토합니다.

제37조(회원탈퇴)

①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에서 회원탈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진행 중인 결제, 환불, 프로젝트, 분쟁 또는 법령상 보존의무가 있는 경우 회사는 필요한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일부 정보의 삭제나 탈퇴 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탈퇴 시 서비스 내 미사용 혜택이나 무료 이용권은 소멸할 수 있습니다. 유료서비스 환불은 본 약관과 구매 당시 안내된 조건에 따릅니다.

④ 회원탈퇴 후 개인정보와 입력자료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삭제하거나 일정 기간 분리 보관합니다.

제38조(서비스의 변경 및 종료)

① 회사는 기술 발전, 사업환경 변화, 제휴 종료, 법령 변경 또는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은 시행 전에 그 내용과 사유를 공지합니다.

③ 회사가 경영상 중대한 사유로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종료일 30일 전까지 회원에게 알립니다.

④ 유료서비스가 종료되는 경우 회사는 이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관계 법령과 구매조건에 따른 환불 또는 대체조치를 제공합니다.

⑤ 회사는 서비스 종료 전에 회원이 자신의 입력자료나 결과물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과 기간을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다만, 보안, 권리침해 또는 법령상 제한이 있는 자료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제8장 개인정보 및 통지

제39조(개인정보 보호)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②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항목, 보유기간, 제3자 제공, 처리위탁, 국외이전,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 및 자동수집 장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게시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③ 개인정보처리방침과 본 약관의 내용이 다른 경우 개인정보 처리에 관해서는 정보주체에게 더 유리한 내용 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우선합니다.

제40조(회원에 대한 통지)

① 회사는 회원이 등록한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서비스 알림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② 다수의 회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반사항은 7일 이상 서비스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개별 통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③ 약관의 불리한 변경, 결제, 계약해지, 개인정보 유출, 서비스 종료 등 회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관계 법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개별 통지합니다.

④ 회원이 연락처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지 않아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9장 책임과 분쟁해결

제41조(회사의 책임)

①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천재지변, 전쟁, 정전, 통신망 장애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외부 특허정보 제공기관, 결제사업자 또는 AI 모델 제공자의 장애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정 도용, 자료손실 또는 오입력
회원이 AI 결과물이나 검색결과를 검증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
의뢰회원과 전문가회원 간 개별계약의 불이행 또는 분쟁
공개되지 않았거나 데이터베이스에 반영되지 않은 선행문헌
회사가 합리적으로 예측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

③ 회사는 AI 결과물, 특허 검색결과 또는 전문가정보가 회원의 특정 목적에 적합하거나 특정한 법적·경제적 결과를 가져올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전문가회원의 독립적인 전문 판단, 업무상 과실 또는 개별계약 위반에 대하여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⑤ 본 조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책임, 소비자의 법정 권리 또는 관계 법령상 제한할 수 없는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42조(회원의 책임)

① 회원은 자신이 입력하거나 게시한 자료, 서비스 이용행위 및 AI 결과물의 최종 사용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② 회원의 위법행위 또는 약관 위반으로 회사나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자신의 귀책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③ 회사가 제3자로부터 권리침해 신고나 청구를 받은 경우 회원은 사실관계 확인과 분쟁해결에 합리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④ 본 조는 회원에게 법령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제43조(의뢰회원과 전문가회원 간 분쟁)

① 의뢰회원과 전문가회원은 개별계약과 관계 법령에 따라 분쟁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② 회사는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메시지 기록, 결제기록, 산출물 제출기록 등 회사가 보유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분쟁조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의 분쟁조정안은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습니다.

④ 변리사의 업무수행 또는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은 대한변리사회 등 관계기관의 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며, 소비자분쟁은 한국소비자원 또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44조(준거법 및 관할)

① 본 약관과 서비스 이용관계에는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합니다.

② 회사와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③ 협의로 해결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관할권이 인정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10장 보칙

제45조(개별 운영정책)

① 회사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정책을 별도로 둘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전문가 운영정책
결제·환불정책
광고·추천 표시정책
게시물 및 권리침해 처리정책
AI 이용 및 안전정책
청소년보호정책
그 밖에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정책

② 개별 운영정책은 서비스에 게시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개별 운영정책이 본 약관과 충돌하는 경우 회원에게 더 유리한 내용 또는 구체적인 서비스에 관한 특별규정이 우선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반하는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약관은 [20XX년 XX월 XX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사업자 정보)

상호: [회사 또는 개인사업자 상호]
대표자: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신고번호]
주소: [사업장 주소]
고객센터: [전화번호]
전자우편: [고객센터 이메일]
운영시간: [평일 00:00~00:00]